AI가 사람 일자리를 많이 없앨 것이다. 정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. (by Anthropic)
앤트로픽에서 나온 경제 정책 보고서. 핵심 내용만. 이제 여기는 단순히 '기업' 아닌 것 같다.
• AI의 인간 노동 대체는 확실해졌다. 경제는 성장하고 파이는 커진다. 그것도 확실하다. 문제는 그 커진 부가 AI를 가진 소수에게 쏠린다는 것이다. 분배 문제가 엄청나게 커진다. 정부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다.
• 실업률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해야 한다. 5%(평소) → 10%(불황) → 그 이상(전례 없음). 단계가 오를수록 더 센 정책을 꺼내야 하고, 미리 준비해야 한다.
• 충격을 측정할 시스템도 현재 없다. 지금 정부 통계는 너무 느려서 AI가 일자리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못 잡는다. 통계 시스템을 현대화하고, AI 회사에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고, 전담 분석팀을 만들고, 실업급여 인프라를 손봐야 한다.
• 전 국민에게 'AI 지분 통장'을 만들어줘야 한다. 태어날 때부터 계좌를 만들고, 그 돈으로 AI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라. AI가 돈을 벌면 국민도 주주로서 함께 번다. 충격이 닥치기 전, 지금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.
• 실업급여를 대폭 늘려야 한다. 매번 의회가 법을 만들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장되게 고쳐야 한다.
• 곧 기본소득 줘야 할 수 있다. 처음엔 옛 월급에 비례해 주되, 길어지면 '누구에게나 똑같은 기본 금액'으로 수렴시키자.
•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다. 지금 구조로는 못 버틴다. 세금은 월급에 무겁고 자본에 가볍다. AI 시대엔 돈이 자본으로 쏠려 세수가 마른다. AI 사용량(토큰, 컴퓨팅, 매출)에 세금을 매기고 자본이득세를 올려야 한다. 그 돈은 기본소득, 국부펀드, 지분 분배로 돌리자.
• AI 회사가 책임지고 비용을 내야한다. Anthropic은 자신이 이 문제의 원인임을 인정한다. AI로 큰돈을 벌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한다. 우리는 아직 어떤 미래가 알지 모른다. 그러니 지금부터 대비하자.